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인공지능(AI) 기술이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1. 개요 (Executive Summary)
본 문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국내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의 진화: 1956년 다트머스 회의 이후 시작된 AI는 2009년 GPU의 도입과 2012년 딥러닝의 부상을 거쳐, 2017년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등장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생성형 AI 시대를 맞이했다.
  • 생산성과 고용의 상관관계: AI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J-곡선' 형태의 성과를 보이며, 초기에는 고용을 창출하는 환원효과가 관찰되나 장기적으로는 직무 자동화에 따른 전치효과(대체)가 우려된다.
  • 노동력 대체 위험: 분석 결과, 현재 기술 수준에서 업무 수행 능력의 약 42.5%가 대체 가능하며, 10년 후에는 이 수치가 7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순노무, 사무직, 저학력 및 고연령층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 산업별 영향: 정보통신업과 금융업은 AI 도입이 활발한 반면, 제조업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모든 산업에서 고숙련 전문직 수요는 증가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감소하는 직무 재편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정책적 대응: 시민권 차원의 평생교육 학습 체계(국민기본역량계좌 등) 구축과 AI 기반 고용서비스의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디지털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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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양상과 핵심 동력
2.1. 인공지능의 역사적 전개
  • 태동기: 1956년 존 매카시가 '인공지능(AI)'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기계학습과 추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 AI의 겨울과 부활: 1970~90년대 두 차례의 연구 침체기를 거쳤으나, 2009년 앤드루 응 교수팀이 GPU를 신경망 훈련에 도입하며 속도를 70배 향상시킨 것이 딥러닝 부흥의 기점이 되었다.
  • 성능의 도약: 2012년 이미지넷 챌린지에서의 딥러닝 성과와 2016년 알파고의 승리는 AI의 전략적·창의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 생성형 AI의 시대: 2017년 구글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과 '어텐션' 메커니즘은 챗GPT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기반이 되어 AI의 상업적 활용 범위를 극적으로 확장했다.
2.2. AI 발전을 뒷받침하는 3대 요소
  1. 데이터: AI 성능의 핵심이나, 2028년경 '데이터 벽(Data Wall)'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품질 데이터의 라이선싱 계약과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 알고리즘: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 병렬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는 모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미세조정(Fine-tuning)과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RLHF)이 중요해지고 있다.
  3. 컴퓨팅 자원: GPU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AI 전용 칩인 TPU, NPU로 진화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는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이나 지열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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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이 생산성과 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3.1. 생산성의 역설과 J-곡선 효과
  • AI 기술 도입 초기에는 무형자산 투자와 조직 개편 비용 등으로 인해 생산성 증가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 J-곡선: 시간이 흐른 뒤 보완적 투자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AI는 범용 기술로서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잠재력을 지닌다.
3.2. 고용에 미치는 실증적 분석
  • 전치효과 vs 환원효과: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소(전치효과)가 발생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직무 변화로 인한 신규 인력 수요(환원효과)가 이를 상쇄하기도 한다.
  • 데이터 기반 결과: 2017~2022년 기업 단위 패널 분석 결과, AI 기술 활용은 기업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영업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는 도입 초기 단계의 현상일 수 있어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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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력 대체 가능성 및 고위험 일자리 분석
4.1. 직무별 기술적 대체 가능성
전문가 조사와 재직자 데이터를 연계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력 대체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구분현재 기술 수준 기준10년 후 전망

평균 대체 가능성 (2020년 기준)
42.2%
77.8%
평균 대체 가능성 (2021년 기준)
34.8%
71.7%
4.2. 고위험 일자리 현황 (대체 가능성 50% 이상 직무)
  • 비중: 2023년 하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4.5%**가 고위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 위험 직종: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사무 종사자 순으로 위험도가 높다.
  • 위험 산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이 고위험 산업군으로 분류된다.
  • 취약 계층: 남성,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AI에 의한 대체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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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산업별 AI 도입 현황 및 특징
5.1. 제조업
  • 현재 도입률은 2.7%로 낮은 수준이나, 제품 기획부터 공급망 최적화까지 활용 범위는 넓다.
  • 2030년까지는 AI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단순 제조 및 일반 사무직은 감소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5.2. 정보통신업(ICT)
  • 도입률 19.0%로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있으며, 생산성(1인당 매출액) 증대 효과가 가장 명확하다.
  • 고숙련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동시에 기존 인력의 재교육(Reskilling)을 통해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5.3. 금융업
  • 대출 심사, 리스크 관리, 로보어드바이저 등 AI 적용이 용이한 구조를 지녔다.
  • 개인정보보호 및 망 분리 규제가 도입의 제약 요인이나, 향후 2030년까지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여 단순 상담 및 사무 인력을 대체할 전망이다.
5.4. 사업지원 전문서비스업
  • 법무(계약 검토), 회계(자동화), 컨설팅 등 지식 기반 산업에서 보조 업무를 넘어 핵심 업무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 향후 7년 내 1인당 매출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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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적 제언 및 미래 대응 방향
6.1. 교육훈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총체적 역량 강화: 단순한 표준화 역량 달성을 넘어, 직업과 일터의 맥락을 고려한 인간의 총체적 역량 강화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사회적 인출권 도입: 교육훈련을 경제적 성과 중심의 접근이 아닌, 시민권 차원의 '사회적 인출권'으로 보아야 한다. 싱가포르의 SkillsFuture 사례와 같이 충분한 크레딧 지원과 다양한 학습 경로 제공이 필요하다.
  • 재원 마련: 일반 조세 기반의 평생교육학습계좌 또는 국민기본역량계좌 제도를 통해 학습 주권을 기업에서 시민으로 전환해야 한다.
6.2. 고용서비스의 디지털 혁신
  • 데이터 품질 제고: AI 기반 구인구직 매칭(잡케어 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워크넷 DB의 품질을 개선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야 한다.
  • 디지털 격차 해소: AI 기반 고용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목표대로 작동하는지 엄격히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보가 공공 정보망에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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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채무별 데이터 분석

국가채무(D1)-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

공공부문 부채(D3) - D3+비금융공기업 부채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17?acntSYr=2019&acntEYr=2025&langCd=ko

 

열린재정 | 국가재정 |

국가채무 (D1) --> 국가채무(D1)은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입니다. 국가 채무 추이 (결산기준) (단위 : 조

www.openfiscaldata.go.kr

 

국가채무 통계.xlsx
0.02MB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www.molit.go.kr

 

www.molit.go.kr

-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reb/main.do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 K-Geo플랫폼

https://kgeop.go.kr/

 

K-Geo플랫폼 인터넷

부동산 정보 검색에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지도 위치를 기반으로 주택 관련 실거래가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국토 이용 현황 분석은 각 지역별 토지, 건축물, 거주자

kgeop.go.kr

- 대한주택건설협회

https://www.khba.or.kr/khbaGo.do#

 

대한주택건설협회

 

www.khba.or.kr

 

 

- 대한토지주택공사

https://lh.or.kr/index.es?sid=a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서울도시주택공사

https://www.i-sh.co.kr/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http://www.fcas.or.kr/

 

FCA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이미지개선사업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을 실적 한눈에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

www.fcas.or.kr

- 한국주택협회

https://www.housing.or.kr/mbshome/mbs/home/index.do

 

한국주택협회

주택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주택협회

www.housing.or.kr

- 주택산업연구원

http://www.khi.re.kr/main/main.php

 

주택산업연구원

 

www.kh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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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절차  (0) 2025.02.25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처럼, 분양권도 전매가 가능하다.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큰틀에선 아파트 매매와 다르지 않다.

 

나중에 잊지 않기 위해 여기에 간략하게 기록을 한다.

 

 

1. 원하는 매물을 찾는다.

 1-1.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상호를 가진 가게에 가거나 연락을 취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명칭)

  1-2. 온라인 플랫폼(호갱노노, KB부동산, 직방 등)을 활용하여 매물을 찾아본다.

   * 해당 매물이 분양권 전매가 합법적인지 확인 필요. 투기 규제 지역의 경우 전매 제한되는 경우 있으니 확인 필수.

2. 원하는 물건을 찾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의사를 밝힌다.

3. 관련 계약 내용을 토대로 가계약금을 송금한다.

4.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5. 분양 사무실 방문 권리의무승계서 작성 명의변경

6. 인감증명서 인지

7.중도금대출 승계

   이후는 원래 아파트 분양 받은 거랑 같음

  1. 사전점검
  2. 잔금 납입
  3. 입주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
  5. 취득세납부
  6. 실거래신고
  7. 입주 or 전세 놓기(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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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제학원론
o  보험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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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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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초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곳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을 설명하고 자기소개서,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을 대비하는 방법을 설명해준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채용 계획과 일정이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디렉토리북」을 배포한다. 이 책자에는 각 기관별 당해년도  채용 계획, 일정, 전형 내용 등의 정보가 있다. 이를 참고하여 원하는 기관의 채용 공고가 언제쯤 게시될지, 전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면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에는 관련 웹페이지 링크를 수록하였다.

 

-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https://publicjob.kr/main/main.php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publicjob.kr

 

 -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디렉토리북

https://publicjob.kr/community/notice.php?admin_mode=read&no=995&make=&search=&type=&apply_no=&table_name=board_1&page=1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publicjo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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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고급 자료들도 클릭 몇 번이면 볼 수 있다.

뉴스 보도나 서적 등으로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원천 자료(raw data)가 어느 곳에서 제작되고 배포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자료는 기관이나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료일텐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o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130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Ⅱ. 2022~2026년 경제여건 및 전망 Ⅲ. 2022~2026년 재정운용 방향 Ⅳ.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Ⅴ. 재정혁신 추진방향 [참 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www.korea.kr

 

- 기획재정부 정책게시판

https://www.moef.go.kr/com/bbs/ComtPolbbsList.do;jsessionid=M2Ub2ofjaV6p10Ssc5RrSF--.node50?bbsId=MOSFBBS_000000000039&menuNo=5020200 

 

-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main/main.do

 

한국은행

한국은행

www.bok.or.kr

 

 

- 한국개발연구원(KDI)

https://www.kdi.re.kr/

 

KDI 한국개발연구원

World'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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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와 같은 양식 입력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첨부1]을 내려받은 후, 압축 해제를 하고 .exe 파일을 실행하면 됩니다.

 

아직 베타 버전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예정입니다.

 

[그림1] 사용 예

 

주요 기능

- 글자 수 세기

 o 공백 포함 글자 수

 o 공백 미포함 글자 수

 o 바이트 수

- 항상 위 표시

- 클립보드 내부 글자 수 세기

 

추후 개선 예정 내용

- 닷넷 버전 수정

- 단일 .exe 파일 배포

- 최초 실행 시 보안 메시지

- 선택 영역의 글자 수 세기

 

개선 내용

2023. 01. 29.

- 클립보드 내부 글자 수 자동 세기

- 내용 입력 텍스트상자 클릭 시 모든 글자 선택

 

character_counter-230129.zip
0.09MB

[첨부1] Character_Counter.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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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제 마음에 드는 기관의 채용공고가 게재되었고, 확인하였다면 입사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원하는 기관과 직무의 채용공고가 게재되었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전 보면 좋은 자료를 설명한다.

처음에는 어차피 불합격할 거 과연 지원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합격 확률은 0%이다. 원서를 일단 작성하여 지원하면 합격 확률이 0%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좋겠다.

현대그룹의 초대회장 정주영 회장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반대하는 참모에게 이봐, 해봤어?”라고 닦달하였다. 일단 지원하자. 지원해서 서류에 합격하면 좋은 거고, 불합격하여도 서류를 작성한 실력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남는다.

그리고 필기·면접 전형 중 불합격하거나 불참하면 추후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대부분은 입사지원 시 나와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불합격자는 전형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전형은 개인의 능력 역량만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전형을 기본으로 하기에 과거 지원 여부가 전형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전, 참고하면 좋을 자료를 아래 소개한다.

공공기관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모든 자료는 철저한 검토를 거친 자료들이다. 잘못된 정보가 발표되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 신청을 받는 기관이 일자와 지원 대상을 잘못 공고하면 어떻게 될까? 또는, 아파트 청약 신청을 받는 기관이 청약 신청 기간을 잘못 공고하면 어떻게 될까?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관은 물론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것이다.

[그림 1] 공고 예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처: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O2O 플랫폼) 추경사업소상공인 모집 공고(수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소: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0&schStr=%EC%BD%94%EB%A1%9C%EB%82%98&page=1&b_idx=38755&pNm=BOA0101&eventMode=)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는 자구에 하나하나가 많은 이의 고민이 담겨있다. 자료를 작성하는 담당자는 행여 이 자료가 오해를 일으키진 않을까, 다른 의미로 전달되지는 않을까 많이 고민한다. 따라서, 이 자료의 단어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면 좋다. 아래에는 자세히 읽어보면 입사 전형 준비에 좋은 자료를 소개한다.

 

o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기관의 소개와 사업이 게재되어 있다.

기관 소개에는 기관장 소개, 현황(연혁, 비전 및 목표, CI, 슬로건, 캐릭터 등), 조직도 등이 있다. 기관장 소개는 기관장의 인사말과 포부가 들어가 있어 기관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공사의 CEO 인사말을 예로 아래에 첨부하였다.

[그림 2] 기관장 인사말 예시 - 한국전력공사

(출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s://home.kepco.co.kr/kepco/KE/B/htmlView/KEBAHP00201.do?menuCd=FN0101010601)

 

현황에는 조직의 시초부터 현재까지의 연혁이 있다. 비전 및 목표는 보통 미션-비전-핵심가치로 이루어져 있다. 미션은 기관이 달성할 목표, 비전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가치는 비전을 세부 단위로 분해한 것이다. 핵심가치 키워드는 향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나 면접에 사용하면 좋다.

[그림 3] 미션 ,  비전 ,  핵심가치 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a01800m01.do)

 

그리고 CI, 슬로건, 캐릭터 소개는 한번쯤 보고 넘어가면 된다. 조직도는 조직의 구성 체계(00본부 0000단 등)와 구성원, 업무분장 등을 보여준다. 직무기술서의 수행 업무를 참고한다면 대략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지 짐작할 수 있다.

 

사업 소개는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다. 기관이 현재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향후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전형을 수행할 때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o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기관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기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신문, 지상파 방송의 뉴스 등에 보도된다. 이 자료들은 주로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보도자료 탭에서 볼 수 있다.

보도자료는 내부 임직원이 공을 들여 기관 내 사업을 공개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작성하는 문서이다. 이 자료를 본다면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이 알 수 있다.

한가지 팁으로, pdfhwp 배부되는 자료 중, hwp 자료를 보자. 내용을 읽다 지겹다면 문서의 형식을 보자. 특히 자간, 글자 크기, 글꼴 등의 공공스러운(?) 양식을 살펴보자. 그러면 입사 후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림 4] 보도자료 예시 - 한국부동산원

(출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231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2023. 1. 5., https://www.reb.or.kr/reb/na/ntt/selectNttInfo.do?mi=9565&bbsId=1154&nttSn=83966)

 

o 업무계획과 중장기계획

공공기관은 업무계획으로 한 해 예산 기간 동안 수행할 업무를 게재한다. 이를 활용한다면 그 기관이 현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중장기계획으로 향후 3~5개년 사업을 미리 준비한다. 일정한 주기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이를 참고한다면 기관이 장기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분야와 현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o 지적사항

공공기관은 일정한 주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처리한 업무의 적정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다. 그리고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도출된다. 기관은 이에 맞추어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해야 한다.

국회, 감사원, 주무부처, 경영평가 등의 지적사항을 확인한다면 기관이 앞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알리오, 클린아이와 같은 공시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다.

 

o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부처들의 보도자료는 모두 이 사이트에 게재된다. 이곳에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고 싶은지 알 수 있다. 기자들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전달한다. 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korea.kr

정부부처가 모든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도 있다. 정부부처는 일부 사업을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국정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정과제를 제작한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정책을 만든다. 정부부처가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도 정의하게 된다.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서로 논의하며 공공기관의 세부 추진 정책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원활히 의사소통하며 협력하여야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고 실현할 수 있다.

[그림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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